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두57124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22하,1495]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8년
3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5년
4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형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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